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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개인정보]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단순도용 처벌 안내입니다
작성자:
관리자
조회:
22472
등록일:
2006-09-28
<p><br></p><p>안녕하세요 팜넷 운영자 입니다.<br><br><br>먼저 공지해 드린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개정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.<br>이에따른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br><br>2006년 9월 25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<br>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<br>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<br>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><br><br>※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 (시행일 2006. 9. 25) - 하단 참조</p> <p><br>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고객께서는 즉시 회원 탈퇴를 통하여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 만일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탈퇴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<br>만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팜넷에 허위로 가입된 사실을 발견한 분들은 팜넷 고객센터로 연락 하시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 드립니다.</p> <p> <br>▶고객센터 -> 일대일 상담센터 또는 고객센터 -> Q&A 로 신고하여 주십시요.<br><br></p> <p style="line-height: 1.5;"><b><font color="black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주민등록법 제21조 (벌칙) (시행일 2006. 9. 25)<br></span></font></b></p> <p align="left" style="line-height: 1.5;"><font color="black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/span></font><font color="#0000ff" face="굴림"><b><u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</span></u></b></font><font color="black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에 처한다.<br><br>1. (생략)<br>2. (생략)<br>3.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</span></font><font color="#990000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</span></font><font color="black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<br>4. </span></font><font color="#990000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</span></font><font color="black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<br>5. (생략)<br>6. (생략)<br>7. (생략)<br>8. </span></font><font color="#990000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</span></font><font color="black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<br>9. </span></font><u><b><font color="#990000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</span></font></b></u><font color="black" face="굴림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. </span></font>다만, 직계혈족·배우자·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 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<br><br><font color="#0000ff"><strong>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9/19부터 10/18까지 주민번호<br>도용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/strong></font><font color="black"> <br></font>행사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상에서 <b>회원가입, 성인인증</b> 등을 위해 <b>실명 인증한 내역을 무료로 조회</b>할 수 있습니다. <br>주민번호도용방지 캠페인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<br><br><br><a href="http://www.1336.or.kr/privacy.html" target="_blank"><strong><u><font color="#0066cc">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바로가기</font></u></strong></a></p><br>가을이 다가왔습니다. 낮기온차가 심하여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.<br>건강조심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.<br>팜넷 드림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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